음성군 6년째 방치된 폐기물 6천t 결국 혈세 들여 처리

소이면 폐기물처리업체 숱한 행정명령에도 '나 몰라라'
환경오염 우려해 행정대집행 예고..처리비만 17억원대

(음성=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음성에 수천t의 폐기물을 불법 방치한 업자 때문에 17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

30일 음성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홈페이지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했다.

대상지인 소이면 비산리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부지에는 현재 6천t에 달하는 폐기물이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2017년께부터 수거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적치를 반복해 문제가 됐다.

군은 이 업체가 지속된 시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자 2020년 최종 폐업 조처했다.

이후 군은 이 업체와 관련한 법인 2곳과 개인 1명 앞으로 방치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이 역시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방치된 폐기물로 화재 발생 우려는 물론 침출수, 악취 등에 따른 주민불편이 잇따르자 군은 더는 미루지 못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처리업체 계약까지 마쳤고,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오는 17일 대집행 공고 기간이 끝나는 즉시 작업에 착수해 한 달 내 마친다는 방침이다.

17억∼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처리 비용은 추후 업체 측으로부터 받아낼 방침이지만,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수차례 처리명령과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에도 업체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앞으로 재산이 확인돼 압류 조처에 나섰지만, 처리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일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군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형국이 됐다"며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불법 처리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투기자는 고발 등 엄중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성군은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불법 투기 감시 전문 인력으로 감시반을 꾸려 폐기물 상습 투기 지역을 감시하는 한편 CCTV(고정식 68대·이동식 11대)를 이용한 단속을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 폐기물을 투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장폐기물 투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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