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민선8기] 김두겸 울산시정, '기형적 그린벨트 해제' 주력

과거 울산·울주 경계에 설정된 그린벨트, 두 지역 통합 후 지역발전 저해
해제비율 낮고, 가용지도 적어.."그린벨트 해제해 산단 유치..자신 있다"

지난 15일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민선 8기 울산시정 핵심 과제는 단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다.

식상하고 안이한 정책 아이템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울산에서는 이 문제가 절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통상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부를 따라 설정돼 도시를 둘러싸는 형태인데, 유독 울산은 도시를 가로질러 공간을 분절하는 형태로 지정된 탓에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특히 울산 주력산업 침체와 그에 따른 일자리·인구 감소 등 경제·사회적 문제가 고착화하는 여건과 맞물려 '기형적인 그린벨트를 바로잡아 지역 발전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요구는 지역에서 점점 팽창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 대표 공약으로 내걸어 민심의 호응을 끌어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울산시정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그린벨트 난맥상'을 바로 잡는데 큰 비중을 둘 전망이다.

다만 민선 8기의 의지와 계획을 다루기에 앞서 울산의 그린벨트가 기이하게 형성된 과정에 대한 이해부터 짚어야 할 것이다.

울산시 그린벨트(파란색 표시) 현황도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린벨트로 갈렸던 두 도시 통합…그린벨트 기형적으로 남아

1971년 그린벨트 제도 도입으로 정부는 전국 14개 권역에서 5천397.1㎢를 그린벨트로 설정했다. 국토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울산은 최초 318.88㎢가 지정됐는데, 2002년 울주군 서생면 고리원전 주변 지역을 시작으로 택지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가 부분적으로 해제되면서 현재 면적은 268.7㎢에 달한다.

이는 울산 전체 면적 1천60.7㎢의 25% 수준으로, 그 비율은 7개 특·광역시 중에서 낮은 편이다.

문제는 그린벨트의 절대적 면적이나 상대적 비율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기이한 형태다.

울산권 그린벨트가 설정될 때만 해도 울산은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였다. 지금은 울산에 속한 울주군이 당시에는 울산과 인접한 또 다른 기초단체였다.

이 때문에 도시 연담화(인접 도시가 연결돼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것)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그린벨트는 당시 울산시와 울주군의 경계를 따라 너비 5㎞가량 규모로 설정됐다.

그런데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울주군은 울산시에 편입됐다. 거대한 녹지띠로 구분된 두 지역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정부는 1999년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시행하면서 14개 권역 중 춘천과 진주 등 중소도시권 7개 권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는데, 수도권과 광역시가 포함된 7개 대도시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울산의 처지가 난감해진 것이 이 대목이다.

그린벨트로 구분된 두 지역이 통합해 광역시가 됐는데, 광역시가 됐다는 이유로 광역시 승격한 지 불과 2년 후에 단행된 그린벨트 해제나 조정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결국 공간을 분절하는 형태로 그린벨트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도시 중앙부를 그린벨트에 내준 울산의 도시개발은 효율성과 정형성, 성장축 형성 등 여러 측면에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일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북구 창평지구 일원 개발제한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제 비율 낮고, 개발 가용지 적어…"그린벨트 해제로 산업수도 명성 되찾을 것"

김 당선인은 이런 난맥상을 타개하는 시정을 민선 8기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그린벨트를 피해 도시 외곽에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도시 중앙부에 방치된 그린벨트는 그것대로 훼손되는 등 부조리한 여건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을 비롯한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일견 '그린벨트를 풀어 공장을 짓겠다'는 공약은 산업화 시대 구호처럼 진부한 느낌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러나 산업수도라는 자부심, 제조업 부흥기에 대한 향수가 여전히 강한 울산시민들에게는 소위 '먹히는 아이템'이 되기에 충분했다.

명분도 충분하다고 김 당선인 측은 보고 있다.

도시개발 저해 요인이 된 기형적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하고, 전국 최저 수준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소진율'과 '개발 가용지 비율' 등도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정부는 권역별로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부여했다.

울산권에 부여된 총량은 38.1㎢인데, 2020년 말 기준 해제 면적은 14.4㎢로 총량 소진율은 37.8%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7개 권역의 총량 소진율 중 최저 수준이며, 전국 평균 소진율(61.5%)보다는 23.7%포인트나 낮다.

최고 소진율을 보인 부산권(79.8%)은 80%에 육박하고, 가장 낮은 대전권(40.9%)도 40% 선을 넘었다.

이처럼 울산의 총량 소진율이 저조한 배경에는 그린벨트 중 개발 가용지가 많지 않은 여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 그린벨트 중 임야 비율은 72.9%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임야는 환경평가등급 1∼2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사실상 개발사업이나 그린벨트 해제 협의가 어렵다.

즉, 울산은 개발 가용지인 나머지 27.1%의 그린벨트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가용지가 소규모로 산재하거나 구역 정형화가 어려운 한계 등으로 해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민선 8기가 원하는 그린벨트 해제 규모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지금도 30만㎡ 이하는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지만, 김 당선인이 밝힌 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그 규모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이런 제약을 근거로 '시장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거나 '추진하더라도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그런 인식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자치단체장은 재량 행위를 통해 필요하면 규정도 바꾸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기준 완화 약속,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 정부를 상대로 울산의 부조리한 여건을 알리는 노력 등을 총동원해 성과를 내겠다"라며 자신감과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산단 유치로 일자리를 늘리고, 나아가 종합대학과 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도 개선해 과거 산업수도의 명성을 되찾겠다"라면서 "그 모든 청사진의 시작과 해법을 그린벨트 해제에서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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