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현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대책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드디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의 흐름과 방향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으나 부동산시장의 구성원인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과도한 규제로 소외 받았던 매도인, 임대인 등에게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혜택을 줌으로써 상생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주거복지 및 공급의 확대가 주요 골자라 할 수 있는데 실수요자들이 주택구매 시 어려움을 겪는 세금이나 금융에 규제를 완화해 구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했으며 공급의 측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나 규제지역을 재검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장의 정상화 및 안정을 이루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6·21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정부에서 큰 틀에서의 부동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스케치 정도로 보게 된다며 지난 정부보다 대내외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의 기능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풀어나가는 첫 발걸음으로는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첫 부동산정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정부의 25여 번의 많은 정책에서도 시장의 어떠한 구성원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의 부족, 즉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며 게다가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무리한 정책의 시행으로 시장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첫 번째 정책을 보면서 지난 정부의 시장에 대한 판단과는 다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방향성이 바람직하게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