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의 인사이트] 한국판 신경제..신중년을 뛰게 하라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이 떠나서 계속 일하고픈 5060
복지 대상 아닌 생산 주체로 인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교육하고
훈련·고용정보 인프라 강화해야

[서울경제]

경제위기가 복잡할수록 해법은 새로워야 한다. 1970~1980년대 석유위기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의 해법이 그랬다. 석유위기 이전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기울어 가고 있었다. 경제의 주력인 제조업의 성장은 꺾였지만 정부가 복지와 고용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도한 기대가 넘쳤다. 이러한 괴리는 석유위기의 충격을 키워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만들었다. 정부의 간섭은 줄이고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는 확대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전환이 신속했다. 정보통신과 금융 등의 민영화에다 대학 입학 정원 확대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1980년대 중반에는 세계화와 디지털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미국과 유럽의 자유무역주의와 중국과 러시아의 중상주의의 거대한 충돌로 볼 수 있다. 세계화와 디지털화는 미국이 주도했지만 중국의 야욕으로 꼬였다. 미국은 혁신 서비스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신경제(new economy) 구축의 기회로 삼았다. 반면 중국은 안으로는 사회주의, 밖으로는 경제력을 이용한 패권주의 강화에 이용했다. 영토가 축소된 러시아는 에너지의 무기화로 재기를 노렸다. 한국은 자유무역주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경제 시스템의 허점을 단단히 보강해야 한다. 디지털 역량을 키워 한국이 가진 제조업 강국의 이점은 키우고, 서비스업 낙후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한국판 신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판 신경제 구축에 난점이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며 노사 관계는 대립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세계화와 디지털화의 혜택이 양극화됐다. 신경제 구축에 필수적인 국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세대 간 차이가 크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년)에 의하면 디지털 정보의 접근성에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서 고령층은 일반인의 70%, 청년층의 50% 수준이다. 임금과 고용 관행이 경직되면 디지털 활용 능력은 낮아진다. 그 결과 조기 퇴직이 많아 50세 전후에 직장을 떠나고 70세 넘어까지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등으로 일하며, 노동시장이 세대에 따라 단절되고 고령화가 빈곤화로 되었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경제를 구축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용 비중은 70%를 넘지만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업을 디지털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또 고령층을 복지 지출의 대상이 아니라 생산의 주체로서 재인식하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 신중년층으로 불리는 5060세대는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훌쩍 넘었고 2030년에 절반 이상(55%)을 차지한다. 그나마 다행히 1980년대 직장 생활을 시작한 5060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모두 경험했다. 이들이 가진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 등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은 서비스업의 디지털화에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신중년층은 어제의 고령층과 다르다. 이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직장 생활 경험이 있다. 나이를 초월해 역량을 발휘하고 일하고 싶은 욕구도 강하다. 하지만 현재 경제 시스템은 40대 이하의 젊은 계층에 맞춰져 신중년층의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에 한국판 신경제 구축에 성공하려면 의식과 제도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신중년층이 체력과 기억력의 열세를 극복하도록 로봇 등 신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줄이고 재취업 시 직무와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과 고용 관행을 구축해 소득과 생산성이 올라가게 만들며 숙련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도록 직업훈련과 고용 정보의 인프라도 강화해야 한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