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국토부' 강조 원희룡..컨트롤타워 '청년정책과'에 힘준다

국토부 내 주택도시실에서 기획조정실로 청년정책과 이전
전문가들 "청년 지원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한정적"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LH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주거 정책현장 점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있던 청년정책과가 기획조정실로 이동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 맡았던 청년주거 업무대신 국토교통분야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것으로 청년의 정책참여를 강조하는 원희룡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주택토지실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했다. 기획조정실은 통상적으로 부처 내에서 업무를 기획, 조정 및 총괄하는 부서다. 이와달리 주택토지실은 주거정책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위주로 했으나 기조실로 옮기며 청년들과 소통채널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년정책과는 지난해 8월 청년기본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청년세대의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국토부를 포함한 4개 부처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

당시 청년정책과의 업무가 주거복지정책에 한정돼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4월 청년정책과에서 발표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외에 주목받은 국토부표 청년정책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청년정책과의 비중도 커진 셈이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현장 소통행보로 청년간담회를 택할만큼 청년정책에 관심을 보여왔다. 두 번째 행보 역시 2030세대와 관련이 깊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였다.

현재 국토부는 외부에서 50명의 청년자문단 및 1000명의 청년패널을 모집해 청년 브랜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국토부 내에 2030세대 직원들로 구성되는 'MZ보드'를 운영해 조직 내부 청년 목소리도 듣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청년정책과는 국토교통 분야 전반의 청년 정책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 분야의 일자리, 복지, 교욱 인재육성 등을 포괄해서 볼 예정이다"며 "(한시적 조직이 아니라) 이대로 쭉 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기존에 청년정책과가 맡던 주거복지정책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의 주거복지정책과에서 전담하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거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청년지원 정책은) 대출, 새액공제, 현금지원, 청약물량 조절, 임대주택 지원 정도로 귀결된다"며 "청년지원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한정적이게 된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