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받은 식당업주 "지자체 고시 부당"..취소소송 승소

울산지법 "1회 위반 집합금지 고시는 경고 처분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부당하게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식당 업주가 승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식당 업주 A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음식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누락한 것이 적발됐다.

당시 대구 지역 확진자 B씨 동선 조사에서 B씨가 울산에 있는 A씨 식당을 방문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식당 명부에는 B씨 정보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담당 구청은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고시에 따라 A씨 식당에 2주간 집합 금지를 명령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그러나 이 집합금지 명령의 근거가 된 울산시 고시가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감염병예방법은 방역 지침 1회 위반 시 '경고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담당 구청이 곧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울산시 고시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처분 기준을 위임하고 있고,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경고 조치보다 더 무겁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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