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휴업' 新잔액 주담대..與 압박에 은행권 판매 재개 검토

與 "신잔액 코픽스 적용 방안 마련하라"..다수 은행, 총량 관리 이유로 판매 일시 중단
가계대출 줄고 있어 거절 명분 작아..변동금리 쏠림 현상 심화 우려도

은행 대출금리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급등하고 있어 대출자들의 부담이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걸려있는 대출금리 현수막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여당이 금융권에 '고금리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은행권이 그간 개점 휴업 상태였던 '신(新)잔액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판매 재개 검토에 들어갔다.

금리 상승 속도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느린 만큼, 출시될 경우 금리상승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더는 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변동금리 대출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잔액 코픽스란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의 일종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수신채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 신잔액기준 코픽스로 나뉜다. 신규코픽스는 해당 월에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신잔액 코픽스는 그간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우리 등 은행권은 '신잔액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판매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여당이 금융당국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지난 27일 금융당국 관계자를 불러 은행 대출 상품에 신잔액 기준 코픽스 적용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수의 은행들은 현재 신잔액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황이다. 지난해 대출자들이 신잔액코픽스 주택담보대출로 몰리자,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이유로 취급을 멈춘 것이다. 신잔액코픽스 특성상 신규코픽스 주택담보대출 대비 금리 상승 속도가 느리고 금리대도 낮은데, 지난해 금리상승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신잔액 코픽스 주담대를 판매하고 있다. 다만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금리 산출 시 금융채를 일부 반영한다.

여당의 요구대로 은행권이 신잔액 코픽스 주택담보대출을 재출시할 경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한층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월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1.31%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1.98%대비 0.67%p 낮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 등으로 은행권에선 신규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7%에 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등 금리상승세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줄어들고 있어, 계속해서 판매를 중단할 명분도 현재로선 크지 않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4183억원으로 6개월 연속 감소가 유력하다. 지난 연말과 비교해선 1.36% 줄었다.

다만 신잔액코픽스 주택담보대출 출시로 금리상승기 '건전성' 리스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은 있다. 변동금리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월말 기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전체의 77%에 달했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52.5%를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어, 은행권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변동금리 대출은 금융소비자가 금리 상승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로, 그 대가로 금리를 더 저렴하게 받는 것"이라며 "지금 같은 금리 상승 위험이 큰 상황에선, 연체율 상승 등 금융 안정성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