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장사' 경고한 이복현, 오늘 보험업계 첫 회동..쓴소리 또 나올까

생·손보사 CEO들과 간담회..재무건전성 강화 주문할 듯
최근 보험사기 적발 잇달아..소비자보호 강화 지침 예상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원장 취임 후 보험업계와 처음 갖는 회동인 만큼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과 보험사기 등 산적한 업계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원장이 최근 은행장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이익 추구를 지적하는 등 쓴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보험업계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사 10곳, 손해보험사 10곳의 CE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지는 보험업계와의 만남으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0일 국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23일 금융연구기관장, 24일 5대 금융지주회장, 28일 금융투자업계 CEO 등과 연쇄적으로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불확실한 금융시장과 관련해 보험업계의 자본건전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금리 상승 여파에 따른 RBC(지급여력) 비율 급감 이슈에 시달려 왔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보험사 RBC 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36.8%포인트 하락한 209.4%로 나타났다.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을 못 미치는 보험사들도 2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LAT(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에서 발생하는 잉여액의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완충방안을 내놨고 2분기부터는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회계제도(IFRS17·K-ICS)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은 추가 금리 상승 등에 대비한 실질적인 자본금 충당 방안을 업계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RBC 비율 완충방안을 내놓을 당시 "내년부터 K-ICS가 도입되는 가운데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선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대응 및 관리·감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업계에선 최근 이 원장이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낸 바 있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어떤 주문을 내릴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더욱이 최근 금감원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에 대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해 대규모 제재를 내린 직후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비록 해당 검사가 이 원장 취임 전 이뤄진 것이지만 향후 당국의 보험사기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이 원장도 지난 7일 취임하면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료가 적정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주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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