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동원 기금 보상안, 한일 관계 개선 물꼬 터야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30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300여명에게 각각 1억원씩을 보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의 국내 자산에 대한 대법원의 강제집행(현금화)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양국이 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섰다는 점에선 다행스럽다.

물론 양국 논의는 피고인 일본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기금 성격이 배상이 아닌 위로 차원의 보상이라는 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배제돼 있다는 점도 아쉽다. 피해자들이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자료 배상만을 적시했을 뿐 사죄 명령은 없다.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일본 정부 등의 도의적 책임 인정 등은 추후 정부가 일본 측과 협상할 때 이끌어 내야 할 일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대법 판결 직후 범정부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나 지난 5월 퇴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일본이 2019년 7월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보복하고, 우리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하는 등 양국은 사상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다. 그러나 세계의 안보·경제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마냥 등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어제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처음 만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다짐했다. 일본의 보다 성의 있는 자세와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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