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선 8기 지방정부 시대 개막, 협치에 성공 열쇠 있다

민선 8기 지방정부가 내일 전국에서 일제히 출범한다. 이달 초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되거나 재선된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면서 저마다 포부와 각오를 밝히고 새로운 살림살이의 꿈을 펼쳐 갈 것이다. 코로나19와 경제난에 시달려온 민생에 훈풍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노정된 비효율과 무능,부패와 비리로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번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념 대립이나 정치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발전과 주민 삶 개선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협치로 나아가야 한다. 지자체장이 지나치게 소속 정당을 대변하거나 중앙 정치에 줄을 대려고 하면 지방행정은 엉망이 된다. 소속 정당을 넘어 다른 정당 소속 정치세력과도 필요하면 손을 잡아야 한다. 아울러 주민의 생활권이 겹치는 인근지역 지방정부와의 협치도 중요하다.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비롯해 많은 문제가 지역 간 갈등에 가로막혀 풀리지 않는 게 대표적 사례다. 지자체장이 인근 지역 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여러 협치 시도가 엿보이고 있어 희망을 갖게 한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수도권 3자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전북에선 김관영 도지사 당선자가 전례없이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찾아가 정운천 위원장과 도정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정부의 초광역협력사업 지원정책에 부응해 발족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그제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포럼’을 열었다. 모두가 지방자치는 협치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움직임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도 민선 8기 지방정부의 과제다. 지난해 말 전면 개정돼 올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의 뼈대는 지방행정 투명화와 주민참여 확대다.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감시와 참여를 피하기보다 독려하는 것이 실패 위험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