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북핵 금융제재 확대 추진.. 한미간 군사적 협의도 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뉴시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차단을 위해 북한 인물·기관에 대한 금융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9일 알렸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각)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고강도 미사일 시험과 다른 도발 행위가 한동안 지속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북한 핵·미사일 자금원 차단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마드리드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언급한 북한 자금원 제재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물음에 “그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미국이 준비한 제재 방안 중) 하나는 북한의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은 준비돼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도 다음 달로 예정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한에 대해 “북한이 수익을 얻는 방법을 끊임없이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수입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그것이 옐런 장관과 한국의 금융 감독 기구들이 진정한 논의를 할 사안”이라고 밝혀 한국 금융 감독 당국과 북한 인물·기관 금융 제재 방안을 협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기존 국제 제재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관련 인물·기관과, 이들과 연계된 해외 인물·기관에 대한 추가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나머지 (제재)는 군사 사항이 많고 보안 사항이라 한·미 간 협의는 해놨지만 언급하기 곤란하다”라고 했다. 대북 추가 금융 제재 외에 군사적 압박 수단도 한·미 양국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담 의미에 대해서는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복원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회담 후 백악관도 ‘역사적이었다.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했다. 중국이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나토 동맹국의 모든 연설에선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 국제사회의 보편 타당한 가치와 규범, 합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관계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며 “반중(反中) 노선이라기보다는 어떤 나라도 국제 사회에서 예외 없이 룰과 법치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협력 관계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