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짠맛은 배민 탓, 택시대란은 카카오 탓

"지나치게 달고 짠 음식은 몸에 해롭다. 특히 요새 배달음식이 늘어나면서 나트륨과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생긴다. 사람들은 주로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먹는다. 그러므로 배달앱에서 소금과 설탕의 양을 조절하도록 하자."

굉장히 간단한 발상이다. 그런데 시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우선 요리는 배달앱이 아닌 음식점이 만든다. 주문별로 당도와 염도를 차별화한다는 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표준 레시피에 따라 조리하기 때문에 조리법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배달앱에 '일회용 수저 빼주세요'를 체크해도 지켜지기 힘든 마당에, 소금과 설탕까지 조절하라는 건 무리다. 배달앱이 가게들에게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

배달앱이 소금과 설탕을 조절하라는 건, 간단히 반박되는 수준의 주장에 불과하다. 다만 이 같은 발상이 강제력을 지닌 정부로부터 나온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이 같은 배달앱 규제방안이 들어갔다. 요식업자도, 배달앱도, 소비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받는 이 정책은, 플랫폼산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몰이해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이 자영업자들을 좌지우지한다는 수준이다. 그러니 배달음식 플랫폼이 기능을 추가하거나 업체들에 새로운 요구를 하면 그대로 실현될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플랫폼 산업에 대한 몰이해는 택시대란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에서도 드러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법인택시 기사가 30% 가까이 줄어드는 등 공급이 달리는 게 택시대란의 근본 원인이다.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식으로 공급을 늘려야 할 시기에, 택시 플랫폼이 손님을 골라태운다는 공격이나 일삼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공개까지 유도하는 게 당국의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플랫폼 산업에 대한 과잉규제를 해소할 뜻을 내비쳐 업계의 환호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여전히 플랫폼을 '악' 이나 '거대권력'으로만 바라보는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있다면, 혁신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진은 윤 대통령의 5년 임기 내에 이룰 수 없는 꿈에 머무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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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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