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출발 지방의회 중심에 항상 시민과 미래를

인사권 독립 등 권리·의무 한층 강화, 역량·책임감 키워 자치기반 넓혀야

새로운 민선 자치시대가 내일 열린다.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주민 선택을 받은 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특별히 권한이 대폭 커진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목한다. 광역·기초의회는 올해 초 발효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독립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녔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각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시대적 과제가 만만찮다.

부산시의회는 올해만 14조2860억 원에 달하는 시 본예산 편성 내역과 사용처를 꼼꼼히 따지는 등 시정 감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것을 주문한다. 재선 고지에 오른 박형준 시장이 내세운 ‘15분 생활권, 청년희망도시, 다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 등 각종 정책 공약이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보완 기능 못지 않게 견제 역할도 충실해야 한다. 시의회는 전체 의원 47명 중 4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박 시장의 시정 방침을 무조건 따를 우려도 있다. 지방자치의 주요 조직인 광역의회 활동의 지향점은 소속 정당과 상관 없이 시민과 지역 미래 발전에 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번에 시의회에 입성한 시의원 중 10명가량이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정서에 반하는 과거 잘못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씻어줄 것을 바랄 뿐이다. 특히 성추행과 이익단체 편의를 봐준 금품 수수 등 도덕성 문제로 도마에 오르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일선 구·군의회는 주민 생활 곳곳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은 물론 시대 화두인 복지 분야를 현장 밀착형으로 다룰 기초단체 역할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을 당부한다. 광역의회보다 지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는 기본에 충실해야 하겠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지역 밀착형 정책 개발과 구·군 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지닌 의미를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기초의원들의 축적된 역량은 훗날 더 큰 미래 지도자로 뻗어나갈 부산의 정치적 자산이다.

1991년 3월 30년 만에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 9번째 지방의회를 이끄는 지방의원들의 위상은 커졌다. 과거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지역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에만 주력한다는 이미지도 사라지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벌써 3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지닌 가치는 갈수록 높아졌다. 지방의원들은 한층 강화된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제대로 열어주길 바란다. 자질이나 전문적인 역량과 책임감을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