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미일 협력은 세계평화·안정의 중심축”

나토서 만난 3국 정상 25분간 안보·경제 논의

29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4년 9개월 만에 3국 정상회담을 열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에 대한 3국 공조를 다졌다. 북핵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한·미·일 협력은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중심축이란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약 25분 정도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 ‘원칙에 따른 강력 대응’을 제안했다. 북한이 올 들어 탄도미사일 도발을 18차례 감행하고,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원 차단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다음 달 방한하는 등 한·미·일 3국이 북한 돈줄 옥죄기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발언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그중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식의 대화가 지속되면서 3각 공조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지속해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약 5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이 점점 더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한미일 공조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하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자고 제안했다. 3국 정상은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차단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 시각) 마드리드로 가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에서 특히 고강도 (미사일) 시험과 다른 도발 행위가 한동안 지속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데 쓰는 경화(硬貨)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음 달로 예정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한에 대해 “북한이 수익을 얻는 방법을 끊임없이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수입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그것이 옐런 장관과 한국의 금융 감독 기구들이 진정한 논의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7국(G7) 정상들은 28일(현지 시각) 발표된 공동 코뮈니케에서 “2022년 3월 24일과 5월 25일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적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맞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명시된 북핵·미사일 폐기 방법인 ‘CVID’를 재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