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영책임자 중심으로 '안전 최우선 기업문화' 정착돼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올해는 산업안전 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해다. 국내에서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이 시행됐고, 5월10일 출범한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했다.

6월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는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포함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약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협약을 준수하고 그 이행사항을 ILO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법과 협약의 시행이 산재감소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경영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산재 감소를 위해 다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중대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23일까지 중대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1명이 줄어든 90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안전난간이나 회전체 덮개 등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이다. 작업현장에서 사소하다고 생각해 지나쳐버리는 안전조치는 실제로는 기업의 조직문화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현장의 위험요소들이 쉽게 무시되지 않기 위해선 '안전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기업문화가 있어야 한다.

경영책임자는 기업 내 모든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대법이 경영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 것도 기업 내 안전문화 형성에 경영책임자가 결정적이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안전과 건강은 무엇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꾸준히 노력해야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

최근 점점 더 중요해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도 안전은 주요 평가 요소다. 일하다가 다치고 죽는 노동자가 발생한다면 이는 곧 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경영을 실행하는 기업만이 일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투자는 몇 배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중대법은 경영의 중심에 안전이 자리 잡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자율적인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관련된 인력과 조직,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안전상태를 보고 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이러한 것들을 실천으로 옮긴다면 산업재해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노동자들도 경영책임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가장 잘 알 수 있고, 효과가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며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컨설팅과 협력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개편할 예정이다. 5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약속드린 대로 산재 사망사고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

매년 7월 첫 주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가 열린다.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중대법 해석 쟁점에 관한 토론회 등 안전보건을 주제로 31개 세미나와 12개 우수사례 발표회가 개최된다. 전시장에서는 160개 기업의 안전보건 장비가 전시될 예정이다. 위험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라면 반드시 참여해 볼 것을 권해드린다. 함께 소통하는 일주일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공감대가 널리 퍼지면서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기업문화 형성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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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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