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임용 도교육청 '유지' vs 교육부 '축소' 대립

학령인구 감소에 교원 감소세
교육부, 전년비 10% 감축 요구
교육청 "농어촌 특성 고려해야"

올해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20년 이래 초등교사 임용 역대 최저 규모인 102명(일반 95명, 장애 7명)을 선발한 가운데 오는 2023학년도 초등교원 임용 규모를 두고도 최소 현행 임용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도교육청과 교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다. 강원도교육계는 2년 연속 100명 미만(일반 모집) 규모의 초등교원 임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임용의 문턱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본지 취재결과 교육부는 도교육청에 오는 2023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10% 정도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초등(일반) 합격 인원이 95명임을 감안하면, 내년 선발 교원 규모가 8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교원 수를 줄여나가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강원도의 경우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교원의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것 교육부의 입장이다. 도내 학생 수는 매년 감소 흐름을 기록, 지난 2019년 7만5617명이었던 도내 초등학생은 지난해 7만2373명으로 3년 사이 3244명(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초등 교원의 임용 규모도 매년 줄어 지난 2019학년도 272명을 임용(초등)했던 도교육청은 지난 2020학년도에는 임용규모가 251명을 기록했으며 2021학년도에는 164명을 임용, 처음으로 200명대 밑으로 내려왔다. 2022학년도에는 102명(일반 95명, 장애 7명)만이 임용됐다. 초등(일반) 임용 인원이 100명대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 2003년 이래 이번이 유일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농산어촌 지역이 존재하는 강원도의 특성상 작은학교가 많아 단순히 학생 수를 근거로 교원을 배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교원 임용에 대한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 차는 올해도 반복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용 규모를 줄인다고 하는데, 최소한 예년 규모(100명 이상)는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줄어드는 교원 임용 규모에 대해 이주한 춘천교대 총장은 “도심 과밀학급의 경우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현재 학부모 개인이 충족하고 있다”면서 “평균치가 아닌,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교원 선발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