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빨라지는 경제의 脫중국화..정부도 기업도 제대로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대중(對中) 경제 전략에 획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최 수석은 “20년간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글로벌 대중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한 데 이어 이번 NATO 정상회의에도 처음으로 참석함으로써 유럽 지역으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특히 NATO 회의에서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는 위협 세력으로 공식 규정한 만큼 우리도 대중 경제·안보의 새 판을 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하지만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국 기업들이 지난 30여 년간 중국을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으로 활용하는 성장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점, 유럽 선진 시장의 경쟁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최 수석 당부대로 금세 유럽을 중국의 대안으로 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6%, 수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강하다. 특히 수입 품목 1만2586개 중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하는 제품이 1850개에 달할 정도로 중국에 코가 꿰어 있는 구조다. 중국은 이미 관영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직접 거론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작년 고작 요소수 하나로 170만 대 화물트럭의 발이 묶이는 악몽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처지다.

하지만 난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방향 전환이라면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기업들도 언젠가 다가올 ‘탈중국화’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다고 보고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등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비록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과 일정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됐지만, 기존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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