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 9개월 만에 만나 북핵대응 한목소리 낸 한·미·일 정상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 논의
풍계리서 연쇄 핵실험 강행 초읽기
'최악' 한·일관계 개선 기대감 솔솔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회담이 어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개최 중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다. 2017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자금원을 경제적 압력을 통해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 방안은 조만간 한·미·일 실무협상에서 찾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19번째 도발을 감행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시험을 해왔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라토리엄(시험 유예) 선언을 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발사했다. 그간 북한이 시험한 온갖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하면 남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과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궤도에 안착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지난 5월 말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열린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들이 속도를 내야 한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수주 내에 가동에 들어가고 8월 초부터는 한·미·일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도 예정돼 있다. 탄력이 붙게 하려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를 지체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스페인 국왕 초청 만찬에서 가진 “한·일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4분간의 짧은 대화’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300억원대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되, 일본 전범 기업들은 참여치 않는 방안 등 다양한 안들이 외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북한은 ‘위협’을 말로만 하지 않을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갱도는 복구작업을 끝낸 지 오래고, 4번갱도 입구 주변에도 건축자재와 벽체가 보이는 등 새로운 건설 활동 사실이 포착됐다. ‘연쇄 핵실험’이 임박한 판국이다.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로 김정은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압박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