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럽과 경제안보 협력 바람직하나 中 반발에도 대비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며 카메라를 가리키고 있다. 마드리드=이재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에 대한 경제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전·방산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유럽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수출시장 다변화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생존 요건이라는 인식이다. 미·중 패권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유럽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을 수행 중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그제 “20년간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 대안 시장과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대안 마련과 신산업 육성, 경제안보 협력의 외연 확장이란 세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유럽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유럽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국내총생산(GDP)이 17조달러로 경제 규모가 중국과 비슷하다.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기간 체코, 폴란드,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과 방산 협력 등을 논의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 중국 경제 흐름을 보면 정부의 구상이 나온 배경이 이해가 된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전망치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한국 수출시장에는 치명적이다. 한국은행은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한국 성장률도 0.1∼0.15%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중국은 내수 중심의 자립경제에 집중하는 ‘쌍순환’ 전략을 내세웠다. 중국으로부터 대안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정세의 대전환기인 만큼 유럽과의 관계 강화는 우리 국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시점에 북핵 문제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굳건히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들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면서 연일 거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익 차원에서 실리를 챙기면서 중국과의 갈등을 관리하는 신중하고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