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요직에 또 '尹사단' 기용, 검찰총장 허수아비 만드나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위해 출장길에 오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그제 차장검사급 이하 검찰 중간간부 683명,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6월 당시 662명보다 50명이나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장동·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요직에 대거 배치됐다.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둔 채 검찰 고위간부, 검사장급에 이어 일선 수사를 지휘할 중간간부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구상대로 배치한 것이다. 사실상 한 장관의 직할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 내용은 조만간 전(前) 정권 사정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예고한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된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3부장은 모두 ‘윤 사단’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이 기용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할 이희동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공안2과장을 지낸 측근이다. 이상현 공공수사2부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야당은 벌써 편파 수사를 우려하고 있다. 수사 공정성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 장관이 총장 부재 상태에서 연거푸 인사를 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한 장관은 9월10일로 예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전에 중요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더라도 총장이 조직 구성에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한 건 지나친 것 아닌가. 심지어 ‘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검 대변인까지 새로 채워졌다. 이러니 차기 총장은 허수아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도 총장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하자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라고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지 의문이다.

게다가 한 장관이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에 넘쳐나는데 정작 검찰에 수장이 없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시켜주고 싶은 후보의 결격 사유가 나온 건지, 식물총장이 되기 싫어 기피하는 건지 안갯속이다. 이런 상태가 길어질수록 오해만 커질 뿐이다.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총장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