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로 북핵 문제 돌파구 찾는 尹..대화에 무게 둔 文정부와 차별화

한미일 정상회담서 안보 협력 의견 모아..尹 "협력 중요성 커져"
바이든 "한미일 삼각 협력 매우 중요" 기시다 "한미일 공조 불가결"

한미일 3국 정상이 29일 오후(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미국 측 양자 회담장에서 29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의 차별화된 인식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맞서 상호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北 미사일 공조 강화 한목소리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3국 정상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된다"며 "이런 형식의 대화가 지속되면서 3각 동맹이 공고해지고 강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이며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 당시 확인한 미일 동맹, 미한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포함해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불가결하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 호텔에서 열린 아태 파트너 4개국 정상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으로 시계방향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신다 케이트 로렐 아던 뉴질랜드 총리,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화로 北 접근한 文정부와 극명한 차이 드러내

윤석열 정부가 4년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공조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대화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새 정부가 달라진 외교·안보관에 따라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이날 정상회담은 대외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자리가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향해 지속적으로 손을 내미는 동시에 국제무대에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각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설정해왔다.

2018년 한미 양국이 '비핵화'를 화두로 정상외교에 나섰던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연례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했던 게 대표적 사례다.

당시 북미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대상·방식과 그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등 보상문제를 놓고 끝내 의견 차를 보이면서 북미 간의 가시적 접촉 또한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진행된 실무협상 결렬 뒤 끊기고 말았다.

대(對) 일본 외교에선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선 대응책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려다 막판에 유예하는 등 양국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북핵 해결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연결고리 삼아 한미 동맹 강화뿐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북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외에 전날(28일, 현지시간) 스페인 국왕 부부가 주최한 환영 갈라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한 데 이어 동맹국-파트너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 얼굴을 맞댔다. 만 하루 만에 세 번째 만남을 가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동 참석 전 가진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기시다 총리의 첫인상에 대해 "양국의 미래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날 3국 정상이 당면한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간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공감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 일부 보수 진영으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섰고, 윤 대통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