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가계부채 부실화 대진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에 따른 금리 인상과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대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발생한 가계부채 급증 문제의 해법을 구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 사회로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이 ‘고물가 현상에 따른 금리인상, 가계 부실화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배병호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장,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본부장은 토론자로 나섰다.

김 센터장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취약차주와 변동금리에 노출된 과다채무 차주의 부실 위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중 대출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취약차주의 잠재부실률이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취약차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매출 피해가 누증된 점을 감안해 업종별 취약성을 고려한 자영업 차주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 실장은 고물가 고착화를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도 가계에 가해지는 충격이 덜 하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재정집행 강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고정금리인 점을 강조하며 고금리 기조 속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금융 이용자 등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배 부장은 확장재정 정책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한 미국이 물가 상승 후폭풍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점,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가 기존 세계 공급사슬을 혼란케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고금리 현상을 진단해 주목 받았다.

김영주 의원은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약 77.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 대응을 위해 금리인상 상황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긴박한 민생현안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기에 입법과 정책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송기헌, 허영, 이원욱 의원 등 현역 15명이 참석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