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사용자위원 전원·근로자위원 4명 퇴장.. 단일안 반발

이한듬 기자 입력 2022. 6. 29. 23:00 수정 2022. 6. 2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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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위원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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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막판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 공익위원들의 단일안에 반발한 노사 측 위원들이 퇴장하면서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위원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2, 3차 수정안 제시에도 크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단일안으로 962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2.2%를 인상률의 근거로 들었다.

위원들은 이 안건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의 의결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8명) 찬성이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회의에 불참한 위원들이 2회이상 회의 복귀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들만으로 재적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을 통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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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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