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동건 與 "90년대생 연금 못받아..지속가능 조치 필요"

국힘 토론회 열어 尹 뒷받침
"연금 고갈문제 대안 찾자"
"文정부에서 방치한 부분 있어"
당내 '연금·노동 특위' 설치하기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두 번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9일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집권여당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연금 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당에서도 연금 문제는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이 100년을 준비해 나가는데 다음 세대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미래세대에 연금 고갈 문제 영향을 덜 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주시면, 정책적으로 잘 수용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선 "전 정부에서 연금 부분에 대해 해온 일이 전혀 없다"며 "100년을 내다보고 여러가지를 개혁하고 손도 보고 보충도 해야 하는데, 국민의 민심을 잃는 일은 손도 안 대고 다 방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구에 따라 시차가 있지만 2039년이 되면 국민연금 자체가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이 되면 쌓아놨던 연금을 다 털어넣어서 적립금 자체가 고갈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90년대생들은 연금을 못받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적게 연금을 내고 많이 받아가는 제도를 계속 가져갈 수가 없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연금제도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담담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일단 5년 현 정부하에서 단계적인 연속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3%p 더 올려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연금과 노동 분야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금 및 노동 특위'가 꾸려지면 국민의힘 당내 특위는 총 6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