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피격 규명' 신구 권력 핵심 정조준

與 "文정부, 외교부 배제 월북 단정"
野 "尹대통령실 해경의 '번복' 관여"
이래진 "野, 월북 인정 땐 보상 거론"
황희 "대가로 무엇 해준단 적 없어"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9. 뉴시스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이 지난 24일 군이 제기한 A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친형 제공. 연합뉴스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이 여야의 신구권력 정조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외교부·통일부를 배제하고 월북으로 단정한 경위를 따져 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3주에 걸쳐 해경의 입장 번복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며 29일 “국기문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통일부에 이어 이날 외교부를 찾은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통일부가 반쯤 왕따를 당하고 외교부는 거의 90~100% 정도 왕따를 당했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 등의 구조 협조를 위해선 외교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외교부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외교부 자료 검토 후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2020년 9월 25일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온라인 미팅 연설에서 월북(defect to North Korea)이 아니라 표류(drift)라고 발언했다”며 연설문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군의 SI(특별취급정보)를 여야 합의로 열람해 제한적으로 공개하자고도 제안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SI 공개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TF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29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TF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월북 판단 번복은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공세 프로젝트”라며 “월북 판단을 뒤집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결론만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TF소속 윤건영 의원은 한 라디오 출연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국기문란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고도 했다.

TF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 16일 해경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언제부터 회견문을 만들었느냐고 집중 질문을 했더니 6월 초부터 만들었다고 하더라”며 “그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주 동안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안보실이) 깊게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며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한편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은 TF를 만들어 저한테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만들어)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황희 의원은 “남북 간 민간인의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는 상징적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적은 있어도 월북으로 인정하면 뭘 해 준다고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손지은 기자 김가현 기자 이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