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10년동안 시민단체 50% 증가..공익성 검증 마련해야"

전국 시민단체 10년간 5000여개 ↑
"투명성 강화체계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10년간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수가 5000개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 등록 단체는 2배 가까이 늘었고 경기도 등록단체는 600여개 늘었다.

2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5선, 청주 상당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만간단체는 1만5458개였다.

2012년도에 1만860개였던 등록단체 수는 2014년 1만1579개, 2016년 1만3464개, 2019년엔 1만4699개로 증가했다. 2020년엔 1만5051개로 1만5000개를 넘었고,
작년엔 1만5458개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2012년 1404개였던 등록 단체가 2017년에 2071개로 2000개를 넘어섰고, 2020년 2296개, 2021년 2356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도 2012년 1727개에서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2384개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행정안전부)또는 지자체(시도지사)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도 있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몇년간 정의연 등 일부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각종 의혹과 사건사고들이 터져나왔다"면서 "대다수 선량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와 달리 일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곳 때문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적인 공익성 검증 및 투명성 강화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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