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정부에 러 원유가격 상한제 동참 요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현지 시각)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oil price cap)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한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국내 고위 관료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의 의의 등을 설명하고 동참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해온 만큼, 이르면 다음 달 방한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관련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원유시장에서 러시아산에 대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기로 원유 소비국끼리 약속할 것을 요구해왔다. 러시아가 원유 판매로 우크라이나 침공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요 7개국(G7) 정상은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데에 합의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8일(현지 시각) 독일 엘마우성에서 폐막한 정상회의에서 “G7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전쟁에 승리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며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결연히 대항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보험사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방 국가에 본사를 둔 보험단체와 회사가 전 세계 해상 물류의 90%를 책임진다”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지키지 않는 유조선에 원유수송과 관련한 보험을 들지 못하도록 할 경우 러시아산 원유 수출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중국과 인도 등 우방국을 우회로로 삼으면서 국제사회가 이제까지 도입한 각종 제재가 효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으로 첫 외교 무대에 데뷔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 또 다른 경제안보 시험대가 기다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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