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9620원 제시..표결 여부 주목

기사내용 요약
5.0% 인상…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율 근거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공익위원안으로 962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이 같은 최저임금 단일안을 내놓았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2.2%를 인상률의 근거로 들었다.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내놓은 것은 이날 노사에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 제출을 재차 요청했으나 노사 모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저도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마련한다.

이날 노사도 공익위원들에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 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노사 모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사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과 9330원을 제출해 격차를 750원까지 좁혔지만 더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마련하면서 최임위가 이를 곧바로 표결에 부칠지 주목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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