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이어 김승희도 날아가나.. 선관위 "대검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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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합동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인 김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이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만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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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 후보자,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 철회하라"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김 후보자는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선관위가 적용한 법률은 정치자금법 2조(사적 용도나 부정한 용도 지출 금지)와 47조(용도제한 등 의무규정 위반)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렌터카 매입 보증금 1857만원을 지출했다. 남편의 차량 보험료 34만5900원도 정치자금으로 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김 후보자는 “실무적인 착오”라며 부인하다가 후속보도가 나온 후에야 선관위에 반납한 사실을 공개했다.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과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게 순리”라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내지는 임명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혐의자가 100조원 예산을 관장하는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이 강행돼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간은 7일 간으로 이날이 마지막날이지만 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30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합동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인 김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이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만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두 장관 후보자가 연속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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