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지방의회'..제 역할 하려면?

한주연 입력 2022. 6. 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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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어젯밤 생방송 심층토론에서는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4개 정당의 지방의원 당선인들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틀 뒤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4개 정당의 지방의원 당선인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채용 등에 대해서는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후속 조치의 필요성과 함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이수진/국민의힘 전북도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 "언젠가는 본청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조례나 규칙들이 보완이 돼야 한다…."]

[손진영/진보당 익산시의원 당선인 : "입법과 예산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우려가 있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정책 전문 인력들이 (의원의) 개인 비서로 전락하지 않을까…."]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인 집행부 견제, 감시와 관련해서는 특정 정당 독점 구조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한승우/정의당 전주시의원 당선인 : "소수정당에서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사실은 상임위에서부터 부결시킨다든가 왕따를 시켜서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신유정 민주당 전주시의원 당선인도 이런 비판에 공감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유정/민주당 전주시의원 당선인 : "의회 안에서 다양성이 공존해야 하고, 또 당과 상관없이 같이 논의할 사안은 같이 논의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서 지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과 비위 등 잇따르고 있는 지방의원 자질 논란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한승우/정의당 전주시의원 당선인 : "기존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현재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의원이 다시 의원이 되고 의장까지 도전하는 이런 정치 여건, 환경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수진/국민의힘 전북도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요. 우선적으로 공천할 때부터 전과라든지 그런 기록을 좀 봐서…."]

여성 정치인의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손진영/진보당 익산시의원 당선인 : "수적으로 꼭 맞춰야 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 구조에서 여성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신유정/민주당 전주시의원 당선인 : "(여성들이) 목소리는 냈지만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이 정치권 내에 없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여성 정치인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범을 앞둔 지방의회의 역할을 당부하는 시청자들의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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