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우롱한 과다 분뇨처리요금..문제는 불합리한 요금 책정?

박언 2022. 6. 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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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단양의 한 분뇨처리업체가 정해진 금액보다 3배 이상 부풀려서 처리 비용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단양뿐만 아니라 일부 타지역에서도 암암리에 웃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물가에 맞지 않게 지자체가 책정한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막 2022년 6월 20일 리포트
"단양군에서 분뇨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상대로 요금을 과다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뇨 처리업을 하는 충북의 한 업체는 업계에서 이같은 요금 과다 청구가 횡행하다고 털어놓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요금으로는 심각한 악취와 시각적인 고충이 잇따라 이른바 3D 업종의 대표 직군으로 불리는 분뇨처리업에서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현실성 없는 요금이 암암리에 웃돈을 받는 관행을 낳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음성 A 업체 대표
"우리도 사실은 불법으로 돈을 더 받는 거죠. 2톤일 때 2만 9천 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라는 건데 그거 갖곤 안 되니까 우리는 5만 원 정도를 받아요."

한 업체는 외곽지역에 있는 가정집에 가서 정화조 1천 6백 리터를 비우고,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픽>
처리장에서 작업지까지 거리가 왕복 40km에 엔진 작동 비용을 계산해보니, 현재 연비 기준으로 남는 건 4천 원.

분뇨 처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직원 인건비 주기도 빡빡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충주 B 업체 대표
"서너집은 같이 있어서 그 차가 가득 찰 정도가 돼야지 함께 처리하면서 기름값이 절감되는 것이거든요. 단지 한두 집 바라보고는 도저히..

<그래픽>
분뇨수집요금은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1톤 기준 단양이 3만 원으로 가장 높고, 괴산이 1만 1천 원으로 낮았는데, 11개 시군의 평균 요금은 1만 7천 3백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뇨 1천 리터를 수거하고 1만 7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업체들은 수십 년째 요금이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보니 주민에게 웃돈을 받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충주 C 업체 대표
"지금 요금도 더 인상해야할 것이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뇨처리업은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공공 업무인 만큼, 업종 특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요금 책정이 시급합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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