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해법 논의' 민관협의회 내달 4일 출범 추진

김효정 2022. 6. 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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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할 민관협의회를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지원단체 측의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외교부 측에 이 협의회의 성격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답을 달라고 한 상태"라며 "성격을 명확히 알려준다면 (단체 측도) 입장을 정리하고 참여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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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단체 참석 타진..단체측 "협의회 성격 명확히 해야"
외교부 [촬영 최현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할 민관협의회를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지원단체 측의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협의회의 성격이 더 명확히 파악된 뒤에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29일 지원단체 등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출범을 준비하는 외교부는 다음 달 4일 첫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단체 측의 참석을 요청했다.

한 관계자는 "외교부 측에 이 협의회의 성격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답을 달라고 한 상태"라며 "성격을 명확히 알려준다면 (단체 측도) 입장을 정리하고 참여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이미 마련한 정부의 해결안을 가지고 피해자 측을 설득하려는 형식적 협의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단체 측 인식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모임의 성격에 따라 형식적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 의견을 들을 대화 채널이 만들어진다면 참여할 의사는 있다"며 "그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견해를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 1차관이 주재하고 전문가, 피해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왔다.

정부나 한일 민간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안이 기본 골격으로 거론되지만 실제로 일본 측의 참여를 어떻게,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피해자에게 지급할 기금 출연에 대해 가해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 참여를 요구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흔든다는 주장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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