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피해 배상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다음 달 4일 출범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논의 기구가 다음 달 공식 출범합니다.

외교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민관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 협의회는 일본을 담당하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과 피해자 단체, 국제법 전문가와 일본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협의회를 통해 배상 문제에 대한 피해자 단체의 목소리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 내 일본 전범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실현될 경우, 한일 양국 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해결책 마련에 고심해 왔습니다.

정부가 민관 합동 기구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선 것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점점 임박해지고 있어 정부로서는 더 갈 길이 바쁜 상황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민관협의회 출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정부가 피해자 측과 구체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관협의회를 출범하려 한다”며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의 강제 집행 현금화 문제를 두고 왜 가해자 측 일본 기업보다 우리 정부가 쩔쩔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내일(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