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소상공인 측 "최저임금 제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빚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부담 줄여야 해
-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하면 이미 만 원 넘어
- 업종별 · 지역별로 차등 적용 하는 것이 도움 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진행자 > 이번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남수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차남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 얼마로 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십니까?

☏ 차남수 > 연합회는 지난번에도 결의대회에서 1, 2차 결의대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동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 진행자 > 동결이요.

☏ 차남수 > 네.

☏ 진행자 > 동결 근거 간단하게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 차남수 > 지금 작년도 실태조사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소위 말하면 아무런 소득 없이 -40%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소상공인 너무 힘드시고 부채에 시달리고 계신다. 들으셨겠지만 노동계에서는 최저시급이 이미 5년여 전에 모든 대선후보가 약속했던 1만 원, 이것은 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차남수 >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1만 원이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실질적으로.

☏ 차남수 > 예, 실질적으로 지금 9160원이래도 주휴수당을 합하면 1만 992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실질적 최저임금의 실질적 임금은 1만 원이 이미 넘었다, 이렇게 지금 저희 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시겠지만 노동자들은 모든 물가 다 오르고 임금만 안 오르고 있는 상황, 너무 힘들고 소상공인 여러분 힘드신 거 알지만 상생을 위해서라도 좀 올려야 되겠다,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남수 > 저희도 공존하고 싶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앞에서 말했다시피 빚에 연관돼 있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물가는 올라가면 성장률 또 올라갔으면 좋은데 저성장입니다. 그럼 지불능력은 어디서 얻습니까.

☏ 진행자 >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업종별 차등적용, 지역별 차등적용을 하면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될까요?

☏ 차남수 >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이미 많은 해외 사례에서도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규모별 직무별 차등적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최저임금이 되어야지 되지 고용을 막는 최저임금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저희 입장입니다.

☏ 진행자 > 들으셨겠지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하한선 9410원 상한선 9860원 사이에 조정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차남수 > 저희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9410원이라는 촉진구간이.

☏ 진행자 > 동결 주장하셨으니까.

☏ 차남수 > 예, 그렇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아마 공익위원들이 반영해 준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나마라도 최소화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 진행자 >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심의 마쳐야 될 시간 지나긴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차남수 > 이런 최저임금 같은 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는 시장규제입니다. 지불능력도 안 되는데 국가에서 얼마를 해라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큰 짐입니다. 그래서 취업 근로자나 여성이나 노약자 또는 퇴직하신 분들, 그 다음에 청년들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끝까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남수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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