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배송 확대" 규제 완화 속도

<앵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현재 대형 마트들은 한 달에 2번 문을 닫고 그날은 온라인 배송도 이뤄지지 않지요. 정부가 이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고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공언해온 규제 개혁의 시작인 셈인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장 볼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직장인들은 휴일에 마트 문이 닫히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우민지/서울 강서구 : 대형 마트들 닫혀 있으면 동네 소형 마트를 이용하고는 해요. 물건의 질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선호를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송수인/서울 강서구 :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저희는 보통 다음 날 다시 방문하는 편이에요.]

한 달에 2번 휴무일은 물론 평일 마트 문을 열기 전에도 온라인 배송은 금지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생긴 규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규제라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의무 휴일뿐 아니라 영업시간 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에 중소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구조를 바꾸겠다고도 했습니다.

대기업 등 물류센터를 갖춘 업체에게 유리한 공공기관 급식업체 선정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규제 44개를 골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가 공언해 온 규제 개혁에 시동을 건 셈인데,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마트 의무 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의 경우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영안/아현시장 상인회장 : 온라인으로 배송을 하게 되면은 안 되죠. 당연히 피해가 있겠죠. 휴무라는 의미가 없잖아.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에요.]

공정위는 규제 개혁에 마찰이 생길 경우 신설될 경제규제심판부나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정용화)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