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재성 "윤석열, 강대국 사이에서 늪에 빠질 수도.. 나토 참석은 뭔가 엉킨 듯"

MBC라디오 입력 2022. 6. 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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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尹 나토 참석, 목적이 불분명해 엇박자 나고 있어
- 한덕수 중국 언급, '바지 총리'의 충성적인 발언
-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출마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수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주시면 들어와서 저희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소중한 댓글 여러분이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님, 조금 전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못하신 것 안 하신 것 비겁하다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 > 아니 사면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누구죠,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질문을 하니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MB사면도 미뤘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권은 문재인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그걸 갖고 비겁하다고 하면 어찌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조해진 의원님 아주 훌륭하신 의원님이신데 누구봐도 친이계 의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비겁하다는 표현은 그건 온당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사면에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면의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형기라든가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좀 다른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수형 생활을 꽤 했었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서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하면은 국민들의 여론이에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사면은 한 번도 국민들이 다수가 사면하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 진행자 > 여론조사 말씀이죠.


◎ 최재성 > 그래서 그거는 너무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한테 비겁하다는 표현까지 쓰신 것은 그건 옳지 않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후보 시절에 사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인수위 시절에 문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취임하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거 그 주장이나 요구 자체를 당시에 했던 것 자체가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좀 지나친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스페인 방문 중이죠. 잠시 후에 9시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대통령 취임이후 첫 국외 출장, 또 다자외교 무대 데뷔인 셈인데 지금까지의 어떤 참석 결정 참석하겠다라는 결정, 그리고 보내고 계시는 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재성 > 우선 좀 뭔가 엉킨 것 같아요.


◎ 진행자 > 엉킨 것 같다고요.


◎ 최재성 > 보통 그런 초청을 받든 뭐하든 정상들이 모인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미국이 한 거죠. 초청자들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고. 그것이 간단히 얘기하면 대중 대러 나토의 활동범위의 확장적 확대를 통해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 끌어들이라는 것 그게 초청자들의 목적이겠죠. 그러면 우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에 응해서 나토에 참석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불분명해요.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그래서 G2 경쟁 속에서 일종의 신냉전 구도로 확 빨려들어가는 그런 가능성이 큰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지역 아시안 국가에서 5개 나라가 초청받았잖아요. 일본, 뉴질랜드, 그런데 이 정상회담도 대통령실 표현에 의하면 연기를 우리 요청으로 했다. 그거는 중국 눈치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늪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말도 조금 아끼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적인 언어도 한 박자 조금 이렇게 늦추는 게 좋은데 오늘 밤 연설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늪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한 미국 측의 의도,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참여하는 모양새인데 그것이 늪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는 안미경중 소위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라는 어떤 조금은 줄타기적인 노선을 택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는 확실히 한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우리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은 격화되고 있는 G2 경쟁 속에서 또 나토와 또 러시아 중국 이런 등등의 경쟁 속에서 지정학적 요소나 한반도의 특수성이 없으면 우리도 확 빨려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럽국가라든가 다른 국가하고 좀 달라요 일본 뉴질랜드 호주 다 다른 게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고 교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제조해서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중간재라든가 또 원자재 중간 기술들을 묶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다른 나라하고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해석해서 우리도 빨려 들어가고 그래야 생존한다 이런 논리는 굉장히 무책임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G2 경쟁이 격화되고 세계 흐름이 어떻든 간에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여건과 산업경제적인 특수성,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우리가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이 운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타 국가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선적으로 가버리면 미국을 상대로도 우리가 요구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RCEP에 참여를 했잖아요. 중국 주도의. 그런데 시작은 일본이 했습니다만 미국이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혹시 한미일 안보공조라든가 안보 동맹 두 글자가 나오면 이거는 또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그래도 한미일 군사동맹은 안 된다라는 우리의 주장을 미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교환 가치조차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빨려 들어가게 되는 이런 출발점이 될까 걱정한다는 뜻에서 늪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 진행자 > 걱정하고 계신 한 측면이 지금 중국 측의 반발도 있지만 과거 우리가 사드 미사일 배치 때 중국에서 상당히 심각한 경제 보복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설사 그러한 중국의 또 다른 보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입장이 이미 확고하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깜짝 놀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관료 출신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렇죠


◎ 최재성 >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적 조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한덕수 총리가 하셨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당 정치인이나 아니면 군인 출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경제 관료 출신의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총리의 정치적 포지션이 역대 최고의 바지 총리가 됐다, 이미. 그래서 그게 국무조정실장 추진했다가 윤종원 실장 했다가 좌절되는 과정 또 비서실장을 검찰 출신으로 그러니까 어저께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이 대통령한테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뽑아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그래서 역대 최고의 바지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지금 원자재 대체 불가능한 원자재 의존도가 1800 종목이에요. 중국이. 그리고 미국이 한 500, 일본이 한 400개 되는 이 관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경제관료 출신 한덕수 총리가 했다고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고 바지 총리의 충성적 발언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죠.


◎ 진행자 > 바지총리란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 같은 그런 개념의 본인이 실제 주인이 아니고 이름만 빌려주고 그런 역할만 하는 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 최재성 > 지금 과정이 그렇잖아요. 국무조정실장을 본인이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윤종원 실장을. 그것도 그냥 내정까지 했는데 바꾼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을 본인이 못하고 검사출신으로 했는데 본인이 대통령한테 세번이나 요청했다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하나 더 얹어서 대통령과 싸울 수 있는 총리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여튼 너무 허장성세한 거죠. 놀랐어요. 저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으로 믿겨지지가 않아요. 적어도 대한민국 총리는 이런 경우에, 특히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진언을 좀 해야 합니다.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이것도 같이 봐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측면, 혹은 또 일방통행식 경직된 안보적 측면 지금 여권의 이 시각을 그대로 경제적 측면의 고려 없이 얘기하는 게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 진행자 > 그런데 또 이런 해석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경제 전문가 출신의 한덕수 총리마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서 이미 미국 중심의 그런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글로벌 어떤 얼라이언스가 맺어져 있고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합류하지 않으면 우리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이루어진 건 아닌가 그때가 왔다,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한반도 대한민국이 처한 한반도의 운명, 주변적 조건, 그 다음에 지정학적 조건, 경제산업적 조건, 이런 것을 전혀 다른 나라하고 변별하지 아니하고 한 얘기죠.


◎ 진행자 > 우리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 최재성 >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도 중국을 충분히 설득을 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중국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사드도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것을 경계하고 불쾌하고 했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여를 해서 전혀 중국에 대해서 설득 과정 내지는 이런 것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버리니까 전승절 행사 갔다 오고 이래 해버리니까 완전히 중국에서는 더 화가 난 거죠. 그게 외교예요. 그래서 하더라도 과정이 있고 톤엔 매너가 있고 스탠스가 있고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등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게도 우리가 요구하고 설득해야 할 것들이 있고, 중국도 미국의 입장과 함께 하더라도 설득하고 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강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복잡하고 미묘하게 설계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일본처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호주처럼 할 수 없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야기도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전해철 홍영표 의원 줄줄이 불출마 선언하고 있고요. 이재명 의원은 출마할 것 같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 갔다. 오면 보통 지지율 올라가는데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최재성 > 그런데 민주당 상황을 보면 또 걱정이 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좀 제가 애석하고 당황스러운데요. 아무튼 이재명 의원은 출마합니다. 친문도 출마를 했어야 합니다.



◎ 진행자 > 다 했어야 된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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