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돌입? 성남시장 인수위, 전임 시장 공용 휴대전화 사용 기록 요구

野 "명백한 월권..개인정보 침해를 넘은 불법행위"

[출처 : 성남시청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전임 시장 등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전임 시장과 보좌진 등의 잦은 기기 교체와 번호 변경 등이 석연치 않아 이를 확인하려고 요구했다는 입장이지만 직권남용 논란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27일 '민선 8기 인수위원회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6차)' 제목의 공문을 통해 '민선 5·6·7기 공용 휴대전화를 누가 사용했는지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민선 5·6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선 7기는 은수미 현 시장 재임 기간이다.

성남시에서는 시장과 수행비서, 정책보좌관,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비서진 등 10여명이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인수위가 사용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재명 전 시장은 민선 5·6기 8년간 공용 휴대전화기를 8대 교체하고 번호도 3번 바꿨다"며 "비정상적으로 잦은 기기 변경 등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는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출해달라고 했고, 제출받으면 검토해 수사 의뢰 할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이대엽·이재명·은수미 시장 재직 시절에 성남시가 사찰 시비를 야기할 수 있는 동향 문건을 매일 작성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자치행정과가 작성 주체인 해당 문건들은 '오늘의 주요 동향'이란 제목으로 공문서의 요건인 문서번호와 결재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원을 지내고 인수위에 합류한 이기인(국민의힘) 경기도의원 당선인이 입수한 해당 문건은 2010년 1월∼2022년 5월 31일 성남시청 인권보장팀과 분당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가 매주 관내 상황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3014건이다.

이 문건들에는 읽은 뒤 파기하라는 '독후파기' 지침이 적시돼 있다가 이기인 인수위원이 성남시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 27일 성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후 사라졌다는 것이 인수위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수위 활동을 두고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전임 시장 의혹 파헤치기'를 빌미로 인수위가 정치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정식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혐의가 있으면 검찰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자료를 확보하는데 수사기관도 아닌 인수위가 이런 식으로 12년 치 전임 시장 때 공용 휴대전화 기록을 공무원에게 내놓으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법 위반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임 시장 등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요구한 것은 인수위의 명백한 월권이며,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어쩌면 하는 행태가 윤석열 검찰과 쌍둥이처럼 똑같은지 개탄스럽다"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겁박한다고 해서 전임 시장들의 없던 범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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