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계부채 부실 우려에 선제 대응.. "취약차주 모니터링" "핀셋 재정집행"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김영주 의원
가계부채 부실화 리스크 관리 위한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취약차주 모니터링", "핀셋 재정집행"
일각에선 금리인상 속도조절론도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9일

[파이낸셜뉴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토론회를 열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김영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에 따른 금리인상과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대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 상황 진단과 선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p 인상)을 단행하고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국내 금리 인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는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다.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서민가계의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약 77.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상승이 지속될 경우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위기 대응을 위해 금리인상 상황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배병호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장,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본부장이 머리를 맞대고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전 교수는 토론에 앞서 "지금까지의 금리인상에 따른 위험성 논의는 경제 전체의 체제적 안전성이나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측면에 집중됐다"며 국회를 향해 "앞으로는 논의와 대책 마련에서 차입자의 후생과 관련된 부분도 다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교수는 또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때 논점을 좁히길 바란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거시 정책 펼 때 주름살이 생기는 부분을 국회가 미시적인 부분에서 보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김 리서치센터장은 유형별로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동성 축소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리스크 상승이 예상된다"며 △취약차주(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 부실위험 증가 가능성 모니터링 △대출 보유금액이 큰 변동금리 대출 차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업종별 취약성을 고려한 자영업 차주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문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부채 경착륙으로 인한 오버킬(Overkill) 가능성 차단을 위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물가 고착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수요를 지나치게 억제해서 경기를 냉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재정집행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금융·통화당국과 민간의 소통 확대 등을 정부 정책의 과제로 꼽았다.

한편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본부장은 6조원 규모의 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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