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찰국 신설' 싸고 이번엔 토론회 격돌

與 "비대해진 경찰 권한, 통제 필요"
野 "행안부 지휘, 정치 중립 침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9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가칭) 신설을 놓고 맞불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을 ‘경찰행정지원부서’로 규정하며 “비대해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적법한 수단”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력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수족처럼 부릴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양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국 신설을 주제로 나란히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측 토론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경찰 출신 김용판·이철규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토론에 나선 국민대 홍성걸 교수(행정학)는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가 행안부 장관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야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교수는 “정부조직법상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행안부 장관이 지휘한다고 돼 있다”며 “그걸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 출신 김태규 변호사는 “경찰 구성원이 13만∼14만명이다. 군인 숫자나 20만명 정도 된다”며 “거의 군대에 육박하는 막강 권력”이라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강해진 점을 거론하며 “통제도 당연히 이야기돼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인사에 관여해 온 점을 거론하며 “국회의 감시를 받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소속된 ‘경찰개혁네트워크’와 토론회를 열고 경찰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율사 출신 박주민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나서 힘을 보탰다.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국 설치를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제주대 박병욱 교수(행정학)는 “정부 수립 이후 정권과 내무부 스스로가 경찰력을 남용하는 기제였다는 점을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고, 전남 무안경찰서 서강오 경위는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