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300억 기금 마련 순항할까

7월 4일 민관협의회 출범 결정
한·일관계 개선 해법 마련 주목

윤석열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이후 50여일 만에 한·일 정상이 처음 만나 미래지향적 관계를 언급하면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던 양국 관계가 ‘극적 반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정부는 특히 한·일 간 최대 현안이자 양국 관계 개선의 ‘열쇠’를 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9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에 힘을 쏟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전문가, 당국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는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민관협의회 출범은 한·일관계의 난제 중 난제로 꼽히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국민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할 기구를 공식적으로 구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대법원이 오는 8∼9월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매각) 관련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 강제적 현금화를 막을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한국이 먼저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들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안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 △기금 조성에 양국 기업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1+1+α’안(일명 문희상안) 등이 거론된다.

일제의 강제동원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0년 10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중 한·일 양국이 300억원대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300여명에게 보상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피고 기업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전범기업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면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