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후방 지원 나선 국힘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원부서(경찰국) 신설'을 후방지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며 "대공 수사권을 비롯해서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을 정상화시켜서 민주적인 균형을 이루고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하자고 하는 법에 명시된 본래 취지에 맞게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 주최를 맡은 경찰 출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에서 설치하고자하는 경찰 행정에 대한 지원국은 경찰을 직접 감독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아니다"라며 "경찰법을 비롯해 법상 정해진 행안부 장관의 권한행사를 그야말로 보좌하기 위해 20명 내외 경찰관들로 주로 구성되는 소규모 조직을 새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경찰 같은 권력기관을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권력의 유혹들을 모두 내려놨다. 민정수석실 비롯해 치안비서관 모두 폐지했다"며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수반으로서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 기능을 수행하겠다. 말하면 경찰행정에 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은 인사권, 정보권, 수사권 모든 권력을 한손에 쥐고 있는데 특히 최근 검수완박 사태 이후 경찰 권력이 굉장히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우려다. 급기야 부패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 최종 권고안과 관련해 "핵심은 통제 기제와 함께 경찰 인프라 확충에 있다"며 "13만 경찰이 권고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식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방안이 효과적"이라며 "현행법상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경찰 반대도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