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보고관 "故이대준씨 월북여부 핵심, 유족 알권리 우선..韓정당 정치화는 안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임기 마지막 내한 기자회견
"文정부는 월북 주장, 새정부는 '아닐수도' 발표..안보도 고려하나 유족 알권리가 우선"
韓정부 정보공개 재촉구도 검토..귀순선원 강제북송 건도 "인권침해 심각"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군 피살사건에 관해 29일 "이 사건의 핵심 사안은 피살 공무원이 과연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피해자 유족의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방한한 킨타나 인권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임기 중 마지막 내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권 시절 해양경찰청 등 정부 당국이 서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실종 후 북한군에 발견됐으나 총격 사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자진 월북'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16일 '근거 부족'을 이유로 판단을 뒤집은 것과 관련, 월북 여부 규명이 우선한다고 본 셈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전 정부(문재인 정부)에선 '(이씨에게)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새 정부(윤석열 정부)에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고 주목했다. 특히 그는 "'알 권리'와 '국가 안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지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제 입장은 유족의 알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 '정보공개 촉구' 서한을 보내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 유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을 따져 물은 바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도 새로운 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를 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 시신마저 불태워진 경위에 관해서도 "피살 공무원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정보를 공개할 책임, 가해자를 처벌할 책임, 유족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북한이 얼마나 가혹한(draconian) 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이후부터 국경 지대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

다만 킨타나 보고관은 "이 사건은 (한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한국 여러 정당들은 이 사안을 정치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 등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정보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같은 엄격한 절차 없이 적어도 15년간 공개되기 어려운 현실에 관해선 "국내 제도적인 절차는 존중 받아야 하지만 언급하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킨타나 보고관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 등이 어선을 타고 탈북,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에게 집단 살인행위 혐의가 있다며 강제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한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했어야 한다"며 "즉시 송환이 아니라 국내에서 필요한 사법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 북송된 어민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016년 8월1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활동을 시작했으며, 내달 6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후임으론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청립가톨릭대 민주주의·인권연구소장이 지명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