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금융산업 규제 혁신.. "금융 전업주의 완화·겸영 확대해야"

강길홍 입력 2022. 6. 29. 19:32 수정 2022. 6. 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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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규제혁신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생손보·금투·여전·저축은행·핀테크산업 협회 등 각 정책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석해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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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부동산 등 업무영역 확장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규제혁신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새 정부 금융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생손보·금투·여전·저축은행·핀테크산업 협회 등 각 정책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석해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업주의'를 완화하고, 핀테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지털자산과 같이 아직 규율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급격한 신규 규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특히 위기가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취약계층 지원와 관련해 금리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일반적인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참석한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규제개선 과제 230여건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언 받은 사항들을 충실히 검토해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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