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청소년 지키자..종합대책 발표

[EBS 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었죠.

디지털 성범죄나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까지,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빈도도 늘어난 건데요.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3차원의 가상 세계 메타버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이용 비율이 높습니다.

국내 유명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자를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60~70%가 아동 청소년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간에서도 성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진경 대표 / 십대여성인권센터

"아바타를 통한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 같은 데 들어가는 연령, 초등생들이 많거든요. 정말 초등학생들 지금 저희 센터에 오는 애들은 10살짜리가 오고 있거든요. 게임을 하다가 네가 갖고 싶은 아이템을 줄 테니까, 자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사 결과, 2019년에는 300명대 수준이던 디지털 성범죄 아동 피해자는 지난해엔 4배 넘게 늘어, 1,500명대에 근접했습니다.

여기에 사이버 도박과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까지, 청소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최근 문제가 된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해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상 도박과 마약 등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주식 디지털콘텐츠과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공간에 주 이용층인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각계 전문가와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선, 

피해 학생을 위한 원스톱 보호 시스템을 만들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개별 청소년이 분별력을 가지고 온라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합니다.

인터뷰: 이기순 차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 스스로의 대응 역량을 기르도록 연령별, 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자녀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의 지도를 위해서 보호자 대상으로 리터러시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4년까지 4개 분야 12개 주요 과제를 수행하며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