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친이계 MB 사면 군불에, 민주 "용납 못해"
여권 내 옛 친이계 인사들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특별사면 군불때기에 나섰다. 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신중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에 적극 반대하는 기류다.
친이계 좌장으로 불렸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사면을 대대적으로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면을 안 했으니 8·15 사면은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약 1년 7개월 만이다. 이를 계기로 사면론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상임고문은 '윤석열 검사가 이씨를 잡아넣었으면 안 됐던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안 되는 건데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정치보복'을 당한 것이란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이날 SNS를 통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홍 당선인은 "박연차 리스트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케 했다는 이유로 정치 보복 수사를 받고 투옥됐던 이 전 대통령이 행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8·15 특사로 잘못된 정치 보복을 부디 바로잡아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형집행정지는 수형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인권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면서도 "8월 사면설은 MB와 연이 많은 분들 위주로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진다. 그거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형 집행정지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8·15 특사 요구까지 나오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특히 지난해 12월 사면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이 전 대통령은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지만 개인이 사익을 취했다고는 우린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분명히 사익을 취했다. 삼성이 대가를 주고 수백억 사익을 취했던 게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저지른 죄가 개인 비리, 뇌물수수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이번 형집행정지가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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