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 잇단 비극에도.. 부모상담 예산 '뚝'

2013년 사업 땐 12억7900만원
2021년 43% 줄어든 7억3000만원
예산 감소로 이용자 수도 '답보'
복지부 "예산 확대 필요성 공감"

최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정신 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모상담지원사업 예산은 오히려 초기 대비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등 정신 건강에 문제를 겪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2013년 예산 12억7900만원으로 시작됐다. 이듬해인 2014년엔 16억2600만원, 2015년 16억800만원으로 급증했으나, 2016년 9억원으로 반토막 나다시피 하더니 △2017년 9억원 △2018년 6억100만원 △2019년 7억3000만원 △2020년 7억3000만원 △2021년 7억3000만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사업 초기 대비 43% 삭감된 수준이다.

반면 이용자 수는 첫해인 2013년 367명에서 2014년 682명, 2015년 85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예산이 급감하면서부터 △2016년 661명 △2017년 673명 △2018년 731명 △2019년 790명 △2020년 783명 △2021년 812명으로 700∼800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6세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A씨는 “수개월 전에 주민센터에서 아이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부모상담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했다”며 “하지만 담당자가 제한된 예산 문제로 인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후에 연락이 없어 문의해본 결과 탈락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이용자 수에 따른 예산 집행액을 보고 예산이 남으면 다음 해에 삭감하기도 한다. 초창기에는 부모 상담과 교육을 함께 진행해 예산이 더 투입된 측면이 있다”며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동명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만 약 2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단지 수백명의 부모가 이용하고 10억원 미만의 예산이 편성된 전국 단위의 상담지원사업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많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봄에 지친 부모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등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남는다면 이를 줄이기보다 더 많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