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상화 최우선 과제..한전 전력 독점구조 벗어나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재편되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 구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원전의 수출 산업화 및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원자력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을 꼽았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 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 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의 영업 손실은 전기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돈을 결국 납세자가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통해 전력 판매 부문의 경쟁을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입게 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만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모든 발전 에너지원이 단일시장에서 단일가격으로 거래되는 구조는 연료비 등 가격 변동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가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