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모든 규제 정상화하겠다"

"文정부 주택수요 억제 급급" 비판
끊어진 주거사다리 회복 등 강조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며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전세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라 폭발적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의 이동 등 특이동향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을 손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두 개(계약걍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되,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등록임대제를 확대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좋은 대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