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청년 수급자입니다② 경력은 '빈 칸', 재산은 '0원'
<뉴스타파함께재단>과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은 지난해 말 ‘2021 뉴스타파-세명대 보도기획안 공모전’을 열었다. 기존의 ‘뉴스타파 대학생 탐사보도 공모전’과 ‘세명 시사보도 기획안 공모전’을 통합한 것이다. 국내 유일의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와 역시 국내 유일의 실무형 저널리즘 대학원인 세명대 저널리즘스쿨이 힘을 합쳐 예비 언론인들이 취재, 제작의 실무와 함께 저널리즘의 공익적 가치와 취재윤리 등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네 편의 기획안이 선정됐고, 뉴스타파 제작진과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진이 두 편씩을 맡아 데스킹을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김미현, 이민후, 장시온의 '나는 청년 수급자입니다'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나는 청년 수급자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 그들이 ‘몰래바이트'하는 이유
② 경력은 ‘빈 칸’, 재산은 ‘0원’
대학 졸업반 23살 이재민(가명) 씨는 인턴 면접관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면접관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씨가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뿐이었다. 모처럼 잡은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끝내 답을 하지 못하고 면접장을 나섰다. 이 씨는 한 달에 134만 원 이상을 벌어선 안 된다.
"좋은 기회로 면접까지 갔지만 수급권에 문제가 생길까 지레 그만두었어요. 대부분이 주 5일 근무인데다 이공계라는 전공 특성상 시급이 높다 보니,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을 넘기게 되는 거죠.”
- 이재민(23, 가명) 씨
이 씨는 열 살 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어머니의 외도로 부모님이 갈라섰고, 고모가 어린 이 씨를 거둬 키웠다. 성인이 된 이 씨의 유일한 꿈은 경제적 독립이다. 힘들게 자신을 키운 고모에게 더 이상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대학 진학 후부터는 다른 청년 수급자들처럼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해 왔다.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앞두고 이 씨는 불안에 빠졌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취업에 도움이 스펙을 쌓아 놓은 것이 없었다. 생계와 스펙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인턴 활동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마저도 면접 자리에 가면 망설이게 된다. 인턴 활동 기간 동안에 나오는 임금 때문에 그에게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생계 급여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권자 자격을 심사한다. 이 씨가 찾는 인턴 자리의 경우, 보통 6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최저임금 수준의 인턴 월급을 받아도 주5일 8시간을 일하면 최소 월 191만 원의 돈을 벌게 된다. 그에 반해 1인가구 수급자인 이 씨가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한달에 버는 돈을 월 134만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인턴이라는 스펙을 쌓으려면 사실상 수급권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어떠한 활동을 하던 수급권자라는 벽에 막혀서 제대로 된 스펙 쌓기나 돈 벌기가 불가능해요. 이후에도 구직활동에 큰 문제를 줄까 겁이 나요. 휴학으로 못다 한 공부나, 다른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실질적인 스펙 없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야 해서 막막해요.”
- 이재민(23, 가명) 씨
수급자 신분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고민하는 청년 수급자는 이 씨만이 아니다. 졸업을 앞두고 대학교를 휴학한 27살 청년 수급자 정기현(가명) 씨는 높은 취업의 문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종 면접까지 가고도 떨어지는 일을 벌써 여러 번 겪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다.
결국 정 씨는 수급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자활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건부 수급자라고 부른다.
장차 연예계 매니저가 되기를 꿈꾸는 정 씨는 사람을 상대하는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자활사업 가운데 카페 매니저 일을 택했다. 일반적으로 자활사업은 단순 노동을 하는 근로유지형 자활, 돌봄 노동을 하는 사회서비스형 자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 씨는 운이 좋아서 카페 일을 선택할 수 있었다. 취업 전까지 사회 경험을 쌓으면서 적으나마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보였다. 하지만 실제 자활 사업에 참여해 보니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조건부 수급자는 주 5일 8시간씩 40시간을 일해 월 130만 원 정도의 돈을 받는다. 자활센터가 매달 지정한 스케줄 표에 따라 휴일에도 출근해야 하지만 별도의 추가 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학생 시절에 하던 아르바이트보다도 열악한 노동 환경이지만,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적잖은 시간이 들어가다 보니 별도의 취업 준비를 할 여유가 없다. 업무도 지망하는 업종과 상관이 없다 보니 나중에 스펙이 될 리 만무했다. 자활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디딤돌을 찾았던 정 씨는 다시 고민에 빠진 상태다. 이러다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영 경계에 머무르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국가의 혜택을 받다 보니 일반적인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어요. 지금 이 일(자활사업)은 시간만 번다는 느낌이 커요.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정이 불규칙하다 보니 취업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 정기현(27, 가명) 씨
탈(脫)수급을 해도 빈곤은 끝나지 않는다
힘겹게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도,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머니와 둘이 사는 26살 박민지(가명) 씨는 취업을 하며 탈수급에 성공했다. 다른 청년 수급자들이 꿈꾸는 목적지에는 도달한 셈이지만, 박 씨의 삶은 여전히 위태롭다.
“취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수급을 했어요. 40만 원만 자유롭게 벌 수 있다 보니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일할 수가 없었어요. 2인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100만 원 남짓이다 보니 제가 40만 원 벌어도 기껏해야 150만 원이 안 돼요. 이럴 바에는 탈수급하고 150만 원이라도 버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 박민지(26, 가명) 씨
박 씨가 받는 월급은 150만 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지만 100만 원을 받는 수급자 생활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탈수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살아야 할 집이었다.
박 씨는 LH청년전세임대를 활용해 주거 공간을 마련했다. LH청년전세임대는 2년씩 3차례까지 연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거주 중에는 탈수급을 해도 일단 쫓겨나지는 않는다. 문제는 금리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0.5%가 차감된 우대금리를 적용받지만, 탈수급을 하면 일반금리로 적용 금리가 변경된다. 현재 월 24만 원 원리금을 내고 있는 박 씨는 다음 갱신 때부터 2배 이상의 원리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함께 사는 어머니의 생활비에 50만 원에 이르는 주거비용까지 떼고 나면 딱히 남는 게 없다. 박 씨의 삶은 탈수급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그간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사는 생활을 해온 탓에 모아둔 돈도 없다. 그의 계좌엔 50만 원 잔액이 전부다.
천신만고 끝에 탈수급을 했지만, 박 씨는 여전히 빈곤의 굴레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최근 월 150만 원 벌이로는 영영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수급자일 때는 눈앞의 일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엄마랑 제 미래가 걱정돼요. 탈수급 하고서야 당장 눈앞의 하루살이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와 노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 박민지(26, 가명) 씨
준비되지 않은 탈수급으로 수급자 신분이었을 때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25살 대학생 최선민 씨(가명)의 가족은 한 번의 실수로 수급자 자격을 잃었다. 최 씨의 아버지는 건설업 종사자로 수입이 일정치 않았다. 3개월간 한 푼도 벌지 못할 때도 있었고, 어떤 날에는 하루아침에 300만 원 돈을 가져오기도 했다. 불규칙한 벌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소득이 급여 기준을 넘겼고, 가족은 갑작스럽게 수급권을 잃었다. 탈수급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최 씨는 관계 기관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준비 없는 탈수급은 지옥이었다. 자궁내막증 수술을 한 어머니는 거동조차 못하는 상황이었다. 코로나가 덮치며 건설업에 불황이 찾아왔고 아버지는 일없이 집에 있는 날이 많았다. 최 씨는 군 복무를 마치자마자 앞뒤 따질 것 없이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학력도 스펙도 없는 그가 잡을 수 있는 일자리는 세후 120만 원짜리 인턴이 고작이었다. 첫 월급은 뜻대로 한 푼 쓰지도 못하고 사라졌다. 밀린 공과금과 가족들 생계 문제를 처리하니 남는 돈이 없었다.
대학교 입학을 앞둔 동생, 일하기 힘든 부모. 최 씨는 지금도 온 가족을 떠받치듯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취재진은 최 씨에게 한 달 동안 자신의 몫으로 쓴 돈이 얼마인지 물어봤다. 최 씨는 5만 원이라고 답했다. 그래도 씀씀이를 줄여 한 달에 2, 3만 원 밖에 넣지 못하는 청약 통장에 5만 원을 넣고 싶다고, 25살 최 씨는 말했다.
“적금은 청약통장뿐이에요. 급여가 생길 때 아무리 못해도 2, 3만 원씩은 넣으려고 했어요. 5만 원 미만으로요. 조금이라도 넣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최근에는 소득이 없어서 아예 못 넣었어요.”
- 최선민(25, 가명) 씨
쉬운 탈수급, 어려운 탈빈곤
취재진과 만난 청년 수급자들은 자신의 현실을 '쉬운 탈수급, 어려운 탈빈곤'이라고 요약했다. 청년 수급자는 노동에 대한 의욕과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탈수급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문제는 탈수급 이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스펙도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봤자 최저임금 수준을 맴도는 빈곤층의 삶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아랑곳없이 탈수급으로 유인하는 것을 정책의 목적으로 삼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번지수가 틀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은 취재진이 만난 청년 수급자들의 주요 인터뷰 내용이다.
B 씨, “저 혼자만 탈수급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문제예요. 탈수급이 금전적인 부분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관련돼 있거든요. 당사자들은 사회적 혜택에 알게 모르게 스며든 상태에서는 탈수급 이후에 어떤 현실에 부딪치게 될지 잘 몰라요.”
C 씨, “취업 시 주거 계약이 변경되는 것은 가혹해요. 탈수급을 하더라도 기존 수급자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면서 사회에 자리 잡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D 씨, "최소한의 발판이라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찾아보라고 하지만 복지 관련된 홈페이지 내용도 너무 많고, 관련 정책도 당사자가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는 이상 놓쳐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E 씨, "미래가 있어야지 탈수급을 선택하는데, 탈수급 이후의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해요.”
I 씨, “병원에 다니고 있어서 의료급여가 절실해요. 자칫 잘못 탈수급했다가 병원도 못 가고 굶어 죽을 수 있다는 말이 어느 순간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청년 수급자 10인과의 인터뷰 내용 중
전문가들도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청년 수급자들의 자립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문가인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 성은미 연구위원은 “탈수급만 강조되면 빈곤층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더라도 의료와 주거 부문 등에 대해서는 한동안 지원을 계속하는 특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력, 스펙의 디딤돌 역할할 수 있는 정책 나와야"
청년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보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사업에 가입하려면 월 46만 원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이 사업은 수급자의 연 소득이 600만 원 이상 2,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그때그때 단기 아르바이트 등에 의존해야 하는 청년·대학생 수급자에게는 사실상 맞추기 힘든 조건이다.
실제 일선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의 한 공무원은 "매번 참여자의 근로소득을 직접 확인해서 6개월 이상 소득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한다면 지급 해지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인지 취재진이 만난 청년 수급자 가운데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자립 정책이 청년 수급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당장 매달 10만 원의 저축도 힘들어한다는 점을 간과한 상태로 만들어진 탁상공론식 정책이라는 것이다.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동호 교수는 이 같은 정책이 청년 수급자들을 저질의 노동환경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200%가 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수익률이 '미끼'가 될 수도 있다"라며 이른바 '쪼개기 알바'와 '몰래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청년 수급자의 현실을 풀어주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 장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일부 후보들의 주장처럼, 무상으로 기본자산을 제공하거나 장기상환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기현 씨의 사례처럼, 탈수급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자활 사업 정책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 연구위원은 다양한 꿈을 가진 청년들을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급자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기능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자활사업 자체는 필요하다"라면서 “청년들의 개인 진로에 따른 맞춤형 자활사업 등 더 유연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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