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해피격TF "사건 직후 중국에 협조요청 했어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테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고 이대준씨 사건 당시 외교부가 중국 측에 제때 협조 요청을 했다면 이씨가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조현동 1차관 등과 면담한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시 서해 바다에 중국 어선이 200여척 있었다. 이대준씨가 중국 어선에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려면 중국 측에 협조 요청을 했어야 했다”며 “외교부가 마땅히 해야할 국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씨 사건을 중국 외교부에 알린 건 사건 발생 6일 뒤인 27일”이라며 “실종 직후에 알려 (구조) 협조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사회 특성상 해경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국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어선들도) 훨씬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씨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를 ‘패싱’해 구조 요청이 늦어졌다고 봤다. 하 의원은 “(이씨)사망 직후에 3번에 걸쳐서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리는데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두 참석 요청을 못 받았다”며 “쉽게 말해 패싱을 당했다. 외교부가 (이씨 사건을) 몰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가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인 그해 9월25일에 강 장관이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이씨의 상태를 월북이 아닌 ‘표류’(drift)로 표현했다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 장관의 당시 연설 자료 사진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SNS에서 “외교부가 월북 쪽에 무게를 실은 국방부, 청와대 안보실과 다른 입장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모아 유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